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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전세대출에 대한 생각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19-08-13 10:12 
  • 조회:21

 

전세대출에 대한 생각

 

 

 

 

전세대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법 들리는데...

1. 보증부실에 대한 걱정은 좀 접어둬도 되지 않나 싶다. 전세가율이 80%를 넘나드는 깡통전세 시장이면

이 말이 맞을 듯 한데, 지금은 50%도 간신히 지키는 곳이 서울시내에 천지다. 게다가 전세가격은 1년 넘게

크게 오르지 않고 붙잡혀 있는 상태라, '버블'을 논하기도 민망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반환보증을 통해

디폴트 리스크를 기관 차원에서 방어해둔 집도 많다. 경매의 상황을 가정한들 개인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시세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기관에게는 큰 문제가 안될 것이다.

2.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비싼 집에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일단 양적으로

그 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명확하지도 않지만, 굳이 전세대출까지 갈 것도 없이 보증금 적은 월세 살면서 그 차액분의

돈으로 갭투자를 하는 경우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차이라면 부담하는 이자의 델타 정도(전세대출 대비

월세부담이 더 비싸므로)인데, 이건 정부재원이 보조되는 전세자금대출이 우회 자금조달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적정하냐의 [적정성 이슈]가 될 수는 있어도, 유동성을 증폭시켰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기껏

그렇게 해봐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한 건 아닌가? 유주택자는 나오지도 않고.)

3. 전세자금대출 순증규모가 최근들어 급격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건 순전히 주택가격이 단기에 급등하고

매매자금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해져 실수요자의 매매전환이 어려워진 요인과, 청약로또에 대한 기대로 대기수요가

증가하며 가격도 싸고, 대출도 상대적으로 쉬운 전세로 수요가 쏠린 영향이 기본적으로 크다고 접근해야 타당할

것 같다. 투기꾼 노이즈야 물론 섞여 있겠지만, 뭐.

4. 결국 각자도생의 세계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이래야 하는데

이렇지 않은건 ㅇㅇㅇ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건, 결국 투기꾼 나빠요 레토릭과 동치다. 지금 분위기가 Tax와

거래비용에 의해 모티베이션이 결정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수해가면서까지 알짜 신축을

 어떻게든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억지로 모른척할 필요는 없겠지. 사실 그 심리가 아니면 누가 그런 영끌을

굳이 하겠어?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에는 애초에 반대지만.

5. 아마도 조만간 전세대출에 대한 보완책이 좀더 나올 것 같은데, 그 자체는 필요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세가격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대상의 전세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어차피 어려운 이야기인 듯.

6. 말이 좋아 갭투자, 갭투자인데, 최근 데이터들 보면 서울시내에 무난해보이는 집들은 비강남도 이미 평균 갭이 4억이다.

 매물 잡기도 어렵지만 전세 맞추랴, 취득세 내고 이자 감수해서 나중에 팔때 보면 양도세가.... 세상에 요술방망이는

없다는 심플한 진리만 확인하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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