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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긴급분석_민간 분양가 상한제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19-07-09 09:39 
  • 조회:28

 

긴급분석_민간 분양가 상한제

 

[출처] 긴급분석_민간 분양가 상한제(필독)|작성자 분당 셰도우

 

 

 

셰도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오늘 참 떠들썩거리는 듯 합니다만, 그러나 늘 규제 얘기만 나오면 레파토리는 뻔합니다.

폭락이들 등장 하락 선동질 >> 시장 잠시 관망기 >> 재차 상승

카페에선 폭락이들, 분당안티들 또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만..규제의 역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언급되는 규제들은 공급물량을 줄이는 조치들뿐입니다. 결국 시장 전체적으론 공급감소 < 수요 유지는 가격상승을 말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양이익의 주체를 건설사나 조합에서 분양당첨자에게 이전시켜

그래서 공급을 줄일 뿐, 그닥 시장을 멈추게 할 대책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론 부동산 상승의 주체를 재건축에서 신축과 기축으로 돌리는 시장 왜곡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바라봅니다.

더욱이 분당은 30년 연한을 채워도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재건축은 적어도 10년 후 미래의 일입니다.

이번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인 재건축 재개발의 일반분양 물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기 처방책이 강산도 변할 시간인 10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지요?

오히려 시장의 왜곡으로 기축시장으로 쏠림이 발생할시(즉 풍선 효과죠) 상승폭을 키우는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의 물량감소는 이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중심지의 상승 기간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흐름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모두가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의 왜곡으로 인한 역설인 것이지요.

일부에선 2007년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실시 후 시장의 하락을 사례로 제시하는 모양입니다만, 그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공급물량 증가로 시장이 멈추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분당은..어설픈 폭락이들의 말에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규제는 상승폭을 키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