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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너무 복잡해요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19-03-14 10:13 
  • 조회:15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너무 복잡해요


[출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너무 복잡해요|작성자 강강이

 

요즘은 전세계약 한건 쓰는데 임대주택이라면

40장 이상 출력을 해야합니다.

누구에겐 좋고 누구에겐 번거로운 일이네요,, 


 


 

계약1건에 기본 40장 출력하다

 

이제 전세 계약할 때 중개사가 할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임대주택과 아닌 주택을 구별하는 일인데요,

만약 임대주택이면

기존의 계약양식이 아닌

표준임대자계약서 양식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 임대사업자 신고용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것이

기본 5장이 한세트인데다 공동중개시 한장이 더 추가되어 총6장이 됩니다.

각 6장씩을 임대인, 임차인, 물건지부동산, 손님부동산이 모두 나눠가져야 하기에

총 24장을 출력하여야 하고, 거기다

확인설명서도 각 2장 한세트니 총8장을 뽑아야 합니다.

이것만 합쳐도 32장이 되는군요,,ㅠㅠ

거기에 각 중개사들 공제증서 첨부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면,,

그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계약서 1건 완료하는데

출력하는 A4 매수가 기본 40장 정도 소요된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불합리한 양식은 당연히

임대주택 표준계약서양식입니다.

1장 내지 2장 정도로 간소화시켜도 될 것을,,

이게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인지,,

아마도 현장에서 일하는걸 본다면

관련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서류를 만들진 않았겠지요,


 

 

 

 

장기임대주택의 선물,  5% 인상 제한

 

앞으로 장기임대주택에 이사 들어가면

세입자 입장에선 확실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 인상의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임대인은 임대주택 의무기간인 8년 동안은

연간 5% 이상을 인상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엉겁결에 집만 보고 계약했는데

만약 그 집이 운좋게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집이었다면

8년 동안은 임대료 인상 때문에 쫓겨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5% 인상 제한이라는 조항 덕분에 임차인들은 앞으로

아주 소액만 올려주거나, 아니면 최초가격으로 쭉 살거나 하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강강이 생각 하나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정말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안주함으로 인해 재테크나 내집마련의 의지는

더욱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 그럼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는 삶,

임대주택의 복지가 가져다주는

편안함 뒤에 감춰진 양면성을 생각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