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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19-01-10 14:39 
  • 조회:18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안녕하세요..흥샘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갑작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시장이 만만찮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 부분만 한번 가져왔습니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5%씩 늘려 2022년까지 100%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이 비율이 80%라면 공시지가가 1억원이라도 과표 계산은 8000만원만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80%에만 종부세를 매깁니다.

 

하지만 이 비율을 90%, 100%로 늘릴경우 보유세 부담이 많이 올라가겠지요..

100%로 늘릴경우 보유세가 13.7% 더 나온다고 하니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다주택자나

고가의 1주택자들은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아지겠네요..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세율을 더 올릴려고 하네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버티고자 하지만 현금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또한 강화되었네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빼고 마지막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간 보유해야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유예기간을 주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네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었죠.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평생에 1번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인 내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지금은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 50%까지만 인정해 줬으나

이제는 최대4년까지 100%로 다 임대기간 인정해 주네요.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 혜택은 있어도 종부세는 부과한다고 하네요.

 

여러가지로 종부세 비율을 높여서 다주택자로 하여금

매물을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듯 합니다. ^^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 종부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야하는 반면

종부세는 다주택자나 고가의 주택을 사진 사람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즉 오늘 나온 세법 시행령은 다주택자를 노리고 나온 종부세법이며

이들로 하여금 현금을 탈탈 털어 급해진 다주택자들이 시중에 매물을 내어놓도록 함입니다.

 

 

요즘 거래도 안되어서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도 안들어와 세수충당도 안되는데

집값안정화 명목으로 세수도 충당하고 다주택자들도 압박하고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정책이지요. ^^

 

 

앞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은 급격하게 공급이 부족해지고

2020년~2021년에 서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매물이 말라갈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정부는 또 어떤 방패를 꺼내들어 시장의 반응을 저지할지 사뭇 궁금합니다.



[출처]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작성자 흥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