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보유세만 낮추면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작성자 레이달리오

여당이 보유세 감소를 추진 중이라고 하지요. 지난 4년 동안 기조를 180도 뒤집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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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가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시세 11억~15억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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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는 9억원에서 12억원, 재산세 감면 상한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의 조정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시세 12억원, 공시가 8억원 아파트 보유세는 현행 대비 100만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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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으로는 종부세를 내는 전국 공동주택은 3.7%입니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약 41만채로 전체의 16%나 되지요. 그러나 종부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되면 부과 대상 주택은 전국의

1.8%, 서울의 2.6%로 대폭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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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본래 취지에 가까워지는 거지요. 종부세 자체가 1% 이내 극소수에만 부가되는 '부자세'로 설계됐으니까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포를 보면 30억원 초과가 0.1%, 15억~30억원 이하가 1%, 12억~15억원 이하가

0.8% 정도 됩니다. 1%에만 부과한다면 공시가 15억원 이상, 2%까지 부과한다면 공시가 12억원 이상이

기준이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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