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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보유세만 낮추면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21-04-22 10:11 
  • 조회:78

보유세만 낮추면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


[출처] 보유세만 낮추면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작성자 레이달리오

 

 

여당이 보유세 감소를 추진 중이라고 하지요. 지난 4년 동안 기조를 180도 뒤집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가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시세 11억~15억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는 9억원에서 12억원, 재산세 감면 상한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의 조정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시세 12억원, 공시가 8억원 아파트 보유세는 현행 대비 100만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종부세를 내는 전국 공동주택은 3.7%입니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약 41만채로 전체의 16%나 되지요. 그러나 종부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되면 부과 대상 주택은 전국의

1.8%, 서울의 2.6%로 대폭 줄어듭니다.

종부세 본래 취지에 가까워지는 거지요. 종부세 자체가 1% 이내 극소수에만 부가되는 '부자세'로 설계됐으니까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포를 보면 30억원 초과가 0.1%, 15억~30억원 이하가 1%, 12억~15억원 이하가

0.8% 정도 됩니다. 1%에만 부과한다면 공시가 15억원 이상, 2%까지 부과한다면 공시가 12억원 이상이

기준이 되는 셈이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부세 혜택은 시세 13억~15억원 아파트 소유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의 보유세는 302만원에서 279만원으로 23만원(7.6%) 줄어듭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5억원(이하 KB기준)입니다.

시세 14억5000만원인 '흑석한강푸르지오'도 올해 공시가격이 11억2342만원으로 산정돼 종부세 대상인데,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면 보유세는 322만원으로 35만원 줄어듭니다.

보유세를 낮춰주는 것은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유세

감소만으로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유세보다 먼저여야 하는 것은 양도세 완화이기 때문이지요. 시장에 거래가 돌아야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 정부는 양도세 인하엔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긴 힘들 겁니다. 오히려 줄어들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는 6월 1일부터가 시작이겠지요. 이미 절세 매물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신고가는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종멀이지 고교 시간에도 배우는 수요-공급 논리를 이토록 거스르는 정부를 21세기에 목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