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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부동산 실패원인? 시장의 정치화!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21-04-21 10:13 
  • 조회:299

부동산 실패원인? 시장의 정치화!

 

 

 

안녕하세요. 네이마리입니다.

새로운 국토부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영웅이 돼 줄 것 같던, 전 국토부장관은 최단기 장관이란 불명예를 안고 쓸쓸히 퇴장했지요.

그로인해 새로운 장관이 임명됐는데,

그 역시 1년내 집값 안정이란 목표를 세웁니다.

이번 정부만큼, 강력한 규제를 쏟아낸 정부가 없음에도...

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평가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오늘 주저리 하고픈 말은 시장의 정치화입니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촛불 정부가 탄성하며, 적폐청산을 진행, 높은 지지율을 이어갔습니다.

그 인기를 바탕으로 부동산이슈도 우리가 해결하겠단 자만을 보였지요.

시장도 사람처럼 컨트롤 될 줄 알았나봅니다.

그까잇꺼~ 대충! 규제 때리면 되지! 머 이런.. 생각?

근데, 시장은 복합적이며 추상적입니다.

누구 하나로 혹은 특정규제로 해결될 단순한 시장이 아니지요.

시장이 만만치 않다보니 규제 때리기에 급급했고, 맷집만 늘은 부동산은 잡힐 줄 모르며 지방까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규제로 되지 않는다는걸 깨닫자, 뒤는게 공급방안으로 기조를 틀었으나, 신도시도 삐꺽되는게 현 상황입니다.

규제를 통한 수요를 비틀었는데, 실수요자 영끌이 나타나며, 적폐로 치부됐던 다주택자는 정치의 희생양만 돼버렸지요.

부동산만큼은 잡겠다 공언했으나, 부동산으로 민심을 잃은 정부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지요.

정부의 부동산 실패원인 중 하나는 시장을 정치화한데 있습니다.

시장을 경제원리로 접근치 않고 정치로 접근하다보니, 선악으로 구분지어 편을 가르고, 적폐청산 대상을 만든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책실패로 부동산이 급등!~

국민 분노를 삭이기 위해, 지탄받을 대상이 필요했고...

그게 딱!~ 다주택자였던거고...

임대시장 공급의 한축인 다주택자들은 투기세력으로 몰리며 여론의 희생양이 되었지요.

소설같지만, 지금껏 부동산 투자하면서 다주택자가 범죄자 취급받은적도 처음이기에 합리적 의심이라 생각됩니다.

급등 원인을 공급과 수요등에 맞추지 않고, 다주택자 때문이라 몰아세우며 온갖 규제책을 쏟아내니, 수백년 이어온

부동산시장이 한낱 정치판이 되버리며 부작용이 속출하는 중이지요.

정부나 여당 정치인들이,

시장에 개입하여 선과 악을 나누고, 내 입맛대로 시장을 정치화한다면..

그 시장은 썩거나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패로 귀결되겠지요.

만약 시장개입장치들로 정치화에 성공한다면, 모든 시장을 내 입맛대로 컨트롤 할 수 있단 얘긴데...

그게 더 무섭고 두렵지 않나요?

자유시장경제체제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도 불완전하지만, 사람이 하는 정치는 더 불완전합니다.

임대차3법 보세요.

임차인 권리를 강화했다 자찬했으나, 무슨 부작용이 나고있는지...

시장은 경제원리로 돌아가야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대한 자제되야합니다.

역대 최고 지지율을 찍으며 영예로운 순간도 있었으나, 그 시기에 심취해 헤어나오지 못한건 아닌지요.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는데, 정치인 일부는 아직도 영웅이 되려 발버둥칩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내 독재와 독선은 민심이반을 일으킵니다.

통제는 합당하고 수용가능한 범위내에 타협되야하지요.

정부는 시장내 보조지표(공급,인허가,금리등) 역할을 해야지, 시장을 통제하거나 컨트롤 해선 안됩니다.

"내가 하면 다르다."는 생각 좀 버립시다.

오늘도 성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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