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마리입니다.

새로운 국토부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영웅이 돼 줄 것 같던, 전 국토부장관은 최단기 장관이란 불명예를 안고 쓸쓸히 퇴장했지요.

그로인해 새로운 장관이 임명됐는데,

그 역시 1년내 집값 안정이란 목표를 세웁니다.

​

이번 정부만큼, 강력한 규제를 쏟아낸 정부가 없음에도...

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평가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오늘 주저리 하고픈 말은 시장의 정치화입니다.

​

전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촛불 정부가 탄성하며, 적폐청산을 진행, 높은 지지율을 이어갔습니다.

그 인기를 바탕으로 부동산이슈도 우리가 해결하겠단 자만을 보였지요.

시장도 사람처럼 컨트롤 될 줄 알았나봅니다.

그까잇꺼~ 대충! 규제 때리면 되지! 머 이런.. 생각?

​

근데, 시장은 복합적이며 추상적입니다.

누구 하나로 혹은 특정규제로 해결될 단순한 시장이 아니지요.

​

시장이 만만치 않다보니 규제 때리기에 급급했고, 맷집만 늘은 부동산은 잡힐 줄 모르며 지방까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규제로 되지 않는다는걸 깨닫자, 뒤는게 공급방안으로 기조를 틀었으나, 신도시도 삐꺽되는게 현 상황입니다.

규제를 통한 수요를 비틀었는데, 실수요자 영끌이 나타나며, 적폐로 치부됐던 다주택자는 정치의 희생양만 돼버렸지요.

​

부동산만큼은 잡겠다 공언했으나, 부동산으로 민심을 잃은 정부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지요.

​

정부의 부동산 실패원인 중 하나는 시장을 정치화한데 있습니다.

시장을 경제원리로 접근치 않고 정치로 접근하다보니, 선악으로 구분지어 편을 가르고, 적폐청산 대상을 만든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

정책실패로 부동산이 급등!~

국민 분노를 삭이기 위해, 지탄받을 대상이 필요했고...

그게 딱!~ 다주택자였던거고...

임대시장 공급의 한축인 다주택자들은 투기세력으로 몰리며 여론의 희생양이 되었지요.

소설같지만, 지금껏 부동산 투자하면서 다주택자가 범죄자 취급받은적도 처음이기에 합리적 의심이라 생각됩니다.

​

급등 원인을 공급과 수요등에 맞추지 않고, 다주택자 때문이라 몰아세우며 온갖 규제책을 쏟아내니, 수백년 이어온

부동산시장이 한낱 정치판이 되버리며 부작용이 속출하는 중이지요.

​

정부나 여당 정치인들이,

시장에 개입하여 선과 악을 나누고, 내 입맛대로 시장을 정치화한다면..

그 시장은 썩거나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패로 귀결되겠지요.

​

만약 시장개입장치들로 정치화에 성공한다면, 모든 시장을 내 입맛대로 컨트롤 할 수 있단 얘긴데...

그게 더 무섭고 두렵지 않나요?

자유시장경제체제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시장도 불완전하지만, 사람이 하는 정치는 더 불완전합니다.

임대차3법 보세요.

임차인 권리를 강화했다 자찬했으나, 무슨 부작용이 나고있는지...

시장은 경제원리로 돌아가야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대한 자제되야합니다.

​

역대 최고 지지율을 찍으며 영예로운 순간도 있었으나, 그 시기에 심취해 헤어나오지 못한건 아닌지요.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는데, 정치인 일부는 아직도 영웅이 되려 발버둥칩니다.

​

자유시장경제체제내 독재와 독선은 민심이반을 일으킵니다.

통제는 합당하고 수용가능한 범위내에 타협되야하지요.

정부는 시장내 보조지표(공급,인허가,금리등) 역할을 해야지, 시장을 통제하거나 컨트롤 해선 안됩니다.

​

"내가 하면 다르다."는 생각 좀 버립시다.

​

오늘도 성투를 기원합니다.

"공감"과 "덧글"은 글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