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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임대차2법이후 마지막 3법 가동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21-04-20 09:46 
  • 조회:210

임대차2법이후 마지막 3법 가동

 

 

6월1일이후면 #전월세신고제 가 도입됩니다. 이미 우리는 임대차2법을 통하여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투명한게 맞는 것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약간은 수면아래로

잠자고 있던 임대차 시장의 분위기가 대폭 오픈이 된다면 파이는 점점 커지면서 여러가지 비용플러스 되는

부분이 어디로 전가될 것인가에 달렸습니다.

예전에 언급했던 #표준임대료 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표가 다 드러나는 과정에서 앉아서도 천리안인

거래내역을 훤히 들여다 보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 #임대사업자 제도적용이후 (권유했으면서 ) 지금와서

자금출처 들이대면서 옥석을 가리는 문제도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것이다"라는 말과 다를바가 없죠.

아니라고 해도 다시 뒤집을 필요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차2법이후 마지막 3법 가동

월30만원 받는거 이상

보증금 6천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르는 부동산가격을 볼때 다

오픈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불편한 심기가 유지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자금출처를 밝히는 것을 모든 부동산에 해야 한다고도 발의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무서워지네요.

 

이제 세상은 과거같이 어둠의 자식으로 묻혀사는게 아니고 투명해 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맞는듯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마음편하게 거래하고 세금 내고 삽니다.

#세금인플레이션

네 대신 이제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세금이 투명해지면 거래금액의 파이가 커지겠죠. 그걸 메꾸기 위한 #시장경제

의 흐름속에서 누가 더 힘든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온국민이 열광하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경우라면 그것도

문제긴 합니다.

대신 부동산이라는 것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밑바닥경제는 분명 먹고 살기 위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경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인플레이션 와서 가격올라

- 가만히 앉아있어도 임대차법으로 전세가격올려주니 매매가격이 오른다.

참 이상합니다. 목적들은 분명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서민입장에서 서야 하는데 말입니다.

투명해지는 세금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는 듯 한 느낌입니다. 저도 어려운 사람입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