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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전월세 신고제로 바뀌는 미래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21-04-19 09:31 
  • 조회:302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바뀌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죠.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도시를 제외하고 KB 통계에 나오는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됩니다. 주요 기사를 읽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전세 6000, 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계약 신고의무..6월1일 시행

오는 6월 1일부터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 주민에 적용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적용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이 많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뺐다. 신고금액은 전세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6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액을 정했다.

 

ㅡㅡㅡㅡㅡ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은 방식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신고하는 것과 집값 안정화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안하던 신고를 하게되어 번거롭고,

실수로 못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하니, 저같은 사람에겐 좋아지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해야하고, 미신고하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공개편의가 높아질것이라 합니다. 임대가격이 아니라

매매가격 투명이 더 중요한 요소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임대가격은 거짓으로 등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전 보도자료에 아래 문구가 더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에게도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전 동의가 안되네요. 좋아지는 한가지는 바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안전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굳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별개로 바뀌는 것, 미래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첫째는, 집주인이 피곤해집니다.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낱낱이 신고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이 드러나 국세청에 노출됩니다. 이런 정보가

축적되면 여당의원들이 말하는 표준 임대료의 밑바탕이 될수가 있겠죠. 사전준비 작업입니다.

둘째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모두가 피곤해집니다.

기존에는 신고의무가 없어서 중개소에서도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의무조항이 되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니 예전처럼 임대인에게 적은 수수료를 받으며 서비스로 해주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래저래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갈수록 세금폭탄입니다. 업무가 조금 바빠서 아침신문 포스팅을 건너뛰었는데 매번 이슈가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