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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은 방식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신고하는 것과 집값 안정화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안하던 신고를 하게되어 번거롭고,

실수로 못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하니, 저같은 사람에겐 좋아지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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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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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해야하고, 미신고하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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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공개편의가 높아질것이라 합니다. 임대가격이 아니라

매매가격 투명이 더 중요한 요소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임대가격은 거짓으로 등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전 보도자료에 아래 문구가 더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도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전 동의가 안되네요. 좋아지는 한가지는 바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안전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굳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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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별개로 바뀌는 것, 미래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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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집주인이 피곤해집니다.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낱낱이 신고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이 드러나 국세청에 노출됩니다. 이런 정보가

축적되면 여당의원들이 말하는 표준 임대료의 밑바탕이 될수가 있겠죠. 사전준비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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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모두가 피곤해집니다.

기존에는 신고의무가 없어서 중개소에서도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의무조항이 되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니 예전처럼 임대인에게 적은 수수료를 받으며 서비스로 해주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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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갈수록 세금폭탄입니다. 업무가 조금 바빠서 아침신문 포스팅을 건너뛰었는데 매번 이슈가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