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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이제는 '아파텔' 대출마저 꽁꽁 막힌다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21-04-05 09:47 
  • 조회:33

이제는 '아파텔' 대출마저 꽁꽁 막혀버린다


 

 

"'아파텔(아파트와 비슷한 평면의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까지 막힌다니요. 저에게 마지막 남아 있던 주거 사다리가

걷어치워진 느낌입니다."

아파트 살 돈이 없어 대체재로 '아파텔'을 알아보았다는 A씨 부부의 토로다. 정부가 '3·29 대책'(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서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까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망연자실해진 것이다.

A씨 부부는 '선의의 피해자'에 다름 아니다. 가뜩이나 대출 규제가 심해 아파트 대신 아파텔 매수를 고민했더니

그것마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졸지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한국경제는 이러한 정부의 3.29 대책 때문에 반발 여론이 격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농협 등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동산 전반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4월 중 세부 시행 방안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한국경제)

 

3기 신도시 투기 논란 때문에 애먼 무주택 서민들까지 상당수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은 역설적이다 못해 엽기적이다.

LH 직원들이 저지른 폐해를 앞으로 방지하겠다면서 비주택담보대출까지 옥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파텔은 아파트와 비슷한 내부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데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적어 인기를 끌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시세 9억원 이하에 대해 LTV가 40%만 인정되고, 9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선 20%로 제한된다. 시세 15억원이 넘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반면 아파텔은 지역을 불문하고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상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파텔의 장점은 이뿐 아니라 청약 때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리는 신혼

부부에게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전월세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청약 담청을 노리는 주거 사다리로써

기능을 했던 것이다.

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상가, 꼬마빌딩,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 전반이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줄이 묶이면 투자자들은 하나 둘 떠나갈 수밖에 없다. 시장이 죽는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과 대출을 활용한 투자자 간 자산 격차가 벌어질 거라가는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의 지적은 정확하다.

우리는 무능한 정부가 권력을 쥐었을 때의 파국적 말로를 이미 4년째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아파텔 규제도 그 연장선일

것이다. 이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 밖에 없다. 정당한 투표권의 행사를 통해 폭력적인 정부를 갈아치우는 것.

애먼 실거주 수요층을 향한 피해를 더는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투표권을 우리는 행사해야 한다.

한국경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