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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논란 때문에 애먼 무주택 서민들까지 상당수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은 역설적이다 못해 엽기적이다.

LH 직원들이 저지른 폐해를 앞으로 방지하겠다면서 비주택담보대출까지 옥죄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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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파텔은 아파트와 비슷한 내부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데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적어 인기를 끌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시세 9억원 이하에 대해 LTV가 40%만 인정되고, 9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선 20%로 제한된다. 시세 15억원이 넘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반면 아파텔은 지역을 불문하고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상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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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의 장점은 이뿐 아니라 청약 때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리는 신혼

부부에게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전월세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청약 담청을 노리는 주거 사다리로써

기능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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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상가, 꼬마빌딩,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 전반이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줄이 묶이면 투자자들은 하나 둘 떠나갈 수밖에 없다. 시장이 죽는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과 대출을 활용한 투자자 간 자산 격차가 벌어질 거라가는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의 지적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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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능한 정부가 권력을 쥐었을 때의 파국적 말로를 이미 4년째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아파텔 규제도 그 연장선일

것이다. 이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 밖에 없다. 정당한 투표권의 행사를 통해 폭력적인 정부를 갈아치우는 것.

애먼 실거주 수요층을 향한 피해를 더는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투표권을 우리는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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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