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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양도세 안내고 종부세 내며 버틴다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21-01-12 10:25 
  • 조회:13

양도세 안내고 종부세 내면서 버틴다.

[출처] 양도세 안내고 종부세 내면서 버틴다.|작성자 독일병정

 

 

과거에도 부동산정책을 펼칠때도 양도세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야 팔죠. 

 또는 분양권시장같이 자금이 묶이는 경우도 할 수 없이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분양권은 잘못되면

마이너스를 보고서라도 정리를 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왠지 현 정권에서 본다면 양도세를 무겁게 매길때

내놓을지였습니다.

팔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운 중과세를 책정하니 사람들은 보유로 선회를 했던 것입니다.

양도세 안내고 종부세 내면서 버틴다.

앞선 많은 글에서도 올해 6월1일 이후 적용되는 법의 테두리에서 생각해 본다면 취득세,양도세는 거래를 막는

역할을 하면서 아예 대출규제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접근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 언급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사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취득세가

높아서 투자도 못합니다. 아직 임대사업자들은 완전히 풀린게 아니니 매물은 잠겨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제도기간이

말소되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차분해 지면서 되려 전세값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을 누가 받아줄 것이냐에 대하여는 실수요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 일부 매물은 그렇게 소진될

것이라 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2839&code=11151500&sid1=eco&cp=nv2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정부가 30% 정도 다주택자 물량이 나올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묶으면서 오히려 종부세쪽에서 세금을 걷어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큰 변화없이 시장은 매물잠김으로 인하여 집값은 상승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올바른 공급이나 시그널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는 분양물량이 많다는

것 보다는 당장 입주물량이 늘어나

전세난을 진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했던 말처럼 다음 정권에서는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면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규제의 약발은

부동산시장이 공급으로 인하여 안정될 때 더 효과가 큽니다. 지금은 정책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시기라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5089976

왠일인지 공공 강조하다가 민간 분양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다행이지만 현 정권내에서는 유지를

할 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현 국토부장관께서도 마무리 투수로 나선 상황이니 다음 정권에서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요.

공급의 팩트를 중심으로 이끌어간다면 훗날 안정이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그 부작용과

시행착오는 올해도 겪을 수도 있을것이구요. 사람들은 종부세를 내면서 또 버틸거라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러나 저러나 목표했던 세금걷는데는 차질이 없을 듯 보여집니다.

#종부세

#양도세

#종부세내고버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