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소리인가?

안녕하세요~~황금도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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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로 확진자가 연일1000명이 넘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는다는 것이 "임대료 멈춤법?" 입니다. 참 어의 없는 대책만 내놓는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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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지난 9월 임대료 미납연장 한다는 법 개정을 하면서 그때도 한번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법 개정이 임차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임차인들이 원하는 법 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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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말했지만 임차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법 개정이 아닌 현실적인 방법을 원한다고 결코 원하는 법이

아니라고 그때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또 한 번 공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어의 없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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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멈춤법?"

개인 재산권을 침해해서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의 모든 피해를 임대인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인가?

임대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사람들인데...

집합금지(영업금지)를 임대인이 시킨 것 인가?

정부에서 영업금지를 시키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영업금지를 시키면서 임차인의 부담은 임대인이 책임을 넘긴다?

이게 정책이고 법 개정인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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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런 법은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 깎아주고 개인 사유재산권을 정부가 관리하겠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사적 계약까지 정부가 개입하겠다.

참 어의 없는 정부의 어의 없는 내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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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 임대인들의 해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 임대료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였고 4만 곳 이상의 점포 임대인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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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착한 임대인이 생기면서 임차인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임대인도 세액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역시 임대인들에게 세액을 일부 감면해주는 것 이지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은 무료로 영업을 하고 임대인이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세금은 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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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힘든 건 마찬가지 인데 “임대인 세액 멈춤법”이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영업이 잘되는 임차인들에게는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인상법”도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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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짐을 떠넘기지 말고 하는 일 없이 국회에 앉아만 있고 싸움만하는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월급전부를 임차인을 위해 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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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를 다들 보셨겠지만 체육시설 임차인들의 삭발식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