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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임대료 멈춤법?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소리인가?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21-01-08 09:55 
  • 조회:127

임대료 멈춤법?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소리인가?


 

 

안녕하세요~~황금도끼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확진자가 연일1000명이 넘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는다는 것이 "임대료 멈춤법?" 입니다. 참 어의 없는 대책만 내놓는

정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9월 임대료 미납연장 한다는 법 개정을 하면서 그때도 한번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법 개정이 임차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임차인들이 원하는 법 개정인가?

그때도 말했지만 임차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법 개정이 아닌 현실적인 방법을 원한다고 결코 원하는 법이

아니라고 그때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또 한 번 공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어의 없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개인 재산권을 침해해서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의 모든 피해를 임대인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인가?

임대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사람들인데...

집합금지(영업금지)를 임대인이 시킨 것 인가?

정부에서 영업금지를 시키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영업금지를 시키면서 임차인의 부담은 임대인이 책임을 넘긴다?

이게 정책이고 법 개정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이런 법은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 깎아주고 개인 사유재산권을 정부가 관리하겠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사적 계약까지 정부가 개입하겠다.

참 어의 없는 정부의 어의 없는 내용인거죠..

그렇다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 임대인들의 해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 임대료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였고 4만 곳 이상의 점포 임대인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착한 임대인이 생기면서 임차인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임대인도 세액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역시 임대인들에게 세액을 일부 감면해주는 것 이지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은 무료로 영업을 하고 임대인이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세금은 내라는

것입니다.

임대인도 힘든 건 마찬가지 인데 “임대인 세액 멈춤법”이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영업이 잘되는 임차인들에게는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인상법”도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임대인에게 짐을 떠넘기지 말고 하는 일 없이 국회에 앉아만 있고 싸움만하는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월급전부를 임차인을 위해 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얼마 전 뉴스를 다들 보셨겠지만 체육시설 임차인들의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삭발까지 하며 정부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임대료를 안내게 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것 인가요?

피켓에도 보이지만 영업권,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예전 임대료 미납연장 한다는 법 개정이 됐을 때도 임차인들은 임대료 미납연장을 바라기보다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 생존권이 보장되는 현실적인 대책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 멈춤법”이 아닌 계속 사업장을 운영하며 살 수 있는 생존권에 대한 대책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임차인들을 걱정하며

 임대료를 내려주는 착한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제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책들 좀 그만 내놓아야합니다.

이미 아파트 집값을 잡겠다고 무차별적 무분별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실패했다는 것을 여러 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하는 말이 있습니다.

3번 이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 이후부터는 실수가 아닌 실력이라고...

이미 여러 번 실수하고 있으니 내 실력이 미흡하다고 이제 그만 말해도 됩니다.

무능력하다고 그만 말해도 됩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언제나 감당하고 해결하는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모두 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입니다. 누구하나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닌 현실적인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입니다. 누구에게 떠 넘겨야하나 고민만하지 말고 지금을 어떻게 이겨내서

살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극성회원 모두가 건물주가 되는 그날 까지.... 파이팅!!


[출처] 임대료 멈춤법?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소리인가?|작성자 북극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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