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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부동산 규제를 즐겨라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21-01-07 09:44 
  • 조회:17

부동산 규제를 즐겨라

 

 

 

배추가 풍년이 들면 농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본다.

수확량이 많아서 좋아해야 하지만 배춧값이 떨어져서 수익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서 일부 농민들은 멀쩡한 배추를 트랙터로 갈아엎어버린다.

그렇게 하면 배추 공급량이 줄어들어 배춧값이 정상화되기도 한다.

공급량이 넘쳐나면 절대로 배춧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공급량이 넘쳐나면 집값은 저절로 떨어진다.

하지만 작금의 부동산 정책들은 하나같이 공급을 줄이고 있다.

트랙터로 배추를 갈아엎는 일들을 규제정책들이 잘 수행해주고 있다.

재건축을 규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일들은 모두 공급을 계속 감소시키는 일들이다.

2021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된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보유공제시 거주 요건의 추가도 이에 해당한다.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0년 보유만 하면 80%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유 10년, 거주 10년을 해야 80%를 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0년 보유만 한 사람은 공제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매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1월 1일부터 매물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곧바로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1월 1일부터는 새로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그만큼 매물이 줄어든다고 봐야 한다.

2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2~5년 거주의무 부과도 마찬가지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5~10년 전매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앞으로 준공이 되어도 수년간 매물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 중심지의 새아파트에 살고 싶어도(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추가도 마찬가지다.

지금 조정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다.

이제 6월 1일이 되면 추가로 10% p가 상향된다.

그렇지 않아도 양도세가 과다하여 다주택자의 매물이 없는 상황인데 추가로 10%를 올리면

다주택자의 매물은 전멸이라도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조그만 주위 깊게 생각해 보면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를 반겨야 할 사람은 유주택자고 부동산 규제를 가장 싫어해야 할 사람은 무주택자다.

하지만 세상 민심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유주택자들은 발끈하고 무주택자들은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따라서 부동산 규제가 계속될지라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피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저 즐기면 될 것이다.

2021년에는 부동산 규제를 즐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