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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어마어마한 부작용,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다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20-11-19 09:13 
  • 조회:13

어마어마한 부작용,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다

 

 

 

 

 

 

어제 이 뉴스가 떴습니다. 왜 나왔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아래 글에서 이미 지금 상황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핵노답 상태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 정책은 3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큰 부작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1. 사람들에게 집이 정말로 부족함을 인식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잠시 전세가가 불안한 것이라고, 안정될 것이라고 정부는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불안이 뒤에 도사리고 있죠. 바로 입주물량의 급감입니다. 이제야 정부도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영끌 정책은 무주택자의 불안, 불신을 안겨주는 것과 함께 매수에 대한 강한 불씨를 당기게

할 것입니다.

2.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같은 느낌의 집이 예상됩니다.

저는 늘 말해왔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이상인 집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구요. 오피스와 안 쓰는 호텔을

개조한 집이 어떤 모습일까요? 방 3개, 화장실 2개의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저는 딱 생각나는 것이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단칸 오피스텔이 떠오릅니다. 30년 넘은 현재 집 이사 올 때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가족이

난민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작 1~2달이라도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걸 2년 넘게 할 수 있습니까? 애들

학교는 어떡합니까? 주차장도 없거나 부족할 것이 자명하지 않을까요?

3. 그동안 발표한 공급 정책의 허상을 오히려 더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정책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나올 공급 물량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는 불안을 심어줄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공급과 관련한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사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됩니다. 지금은 어떤 방법도 없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할 뿐입니다. 올해 8월에 아래 글에서 말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1.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

2. 실제로 보람도 없을 일을 공연히 형식적으로 하는 체하며 부질없는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리고 또 이상한 정책들을 추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디 부작용이 더 큰 정책들은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책을 쓸수록 시장은 억눌린 샴페인처럼 폭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