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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GTX, 3기 신도시, 그리고 1기 신도시 르네상스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20-11-13 16:10 
  • 조회:14

GTX, 3기신도시, 그리고 1기신도시 르네상스

 

 

 

집값 문제가 너무 극단적인 흐름으로 가니 이제는 뭘 해도 안될 것 같은 비관론이 힘을 얻고, 그러다 보니 점차

더 가격은 뛰고 또다른 개입수단으로서의 정책이 나오고 전세가격까지 오르고 말 그대로 오름이 오름을 만드는

 일이 3년 반째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정말로 쉽지 않아 보이지만, 몇 가지 단초들에서 느리지만 그래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

 

1. GTX-A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개통을 해야 한다. 서울권의 물리적인 경계를 넓혀서 시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과거에 후보에 없었던 지역들이 거주희망지로 바뀌게끔 하는 것이

지금은 먼저인 것 같다. 그리고 GTX-A가 되는것을 보아야 지금은 20년 뒤 일로 여겨지는 B, C 노선에 대한 생각도

비로소 바뀔 것이다. 말만 무성하게 던져놓은 여러 지하철 건설계획들, 어차피 안될거 다 알고 있다. (실제로 3년

반동안 진척사항 별로 없다.) 그나마 하나라도 되어야 다른걸 기대라도 해보지 않겠는가.

2. 3기신도시를 가지고서 이것저것 하려는 무가치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지분적립형이네, 공공임대 중심이네 하는

검증되지도 시도해보지도 않은 실험적 공수표는 그만두고(지금 그런거 하고 있을 여유 없다), 국민주거향상과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대전제를 우선에 두어야 한다. 사람은 눈으로 보아야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은 GTX-A 노선에 두고 창릉, 대곡, 이산포, 운정 등 실현가능하며 직주근접성이 양호할 수 있는 지역들이

언제라도 추가로 도시화될 수 있다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땅은 많고, 대부분이 탁트인 개활 평지다. 다만 아직은

교통이 나쁠 뿐이다.

3. 2번과 상충되는 이야기같으나 3기신도시 개발과 같은 형태의 신도시 개발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 미래에는 오히려 실패한 도시로서 짐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경각을 갖고, 오히려

3기신도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1기신도시의 재생과 재활성화를 위한 시기적 툴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일산, 분당, 부천, 평촌이 30년을 바라봐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대규모 멸실 이주에 대한 우려때문인데

이를 그나마 흡수할 수 있는 것이 3기신도시가 될 것이다. 만약 1기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지금 수립하지

 못한다면 10년 뒤에도 1기신도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때는 40년을 바라보는 낡은 도시가 되어 점차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다. 나는 이 문제가 다음 대선 공약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며 첫 집으로 택해 가정을 꾸리고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젊은 도시로 1기신도시를 바꾸고, 1기신도시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또 보다 나은 집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번에 부수고 짓기 어려우면,

한동씩 리모델링 하자! 1기신도시 도시기반(상하수도, 전기, 난방, 학교, 공원) 완벽하며 지하주차장 대강 다 있고

 골조는 당연하지만 멀쩡하다. 재원은 입주자들한테 분양가 형태로 조달하자! 1기신도시는 그래도 가격이 싸다.

4. 국가가 다 할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감당도 하지 못할 규모의 사업을 LH에 지워서 완전히 망가트릴

생각이 아니라면, 개개인의 주거문제를 국가가 다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이제라도 포기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 중산층이 거주하는 30평대 아파트는 복지의 대상도 아니고 시혜의 선물도 될 수 없다.

청약 로또, 임대 로또의 사행성 기대를 최소화하고, 각자가 본인이 가진 여력 범위 안에서 건전한 경제생활을 하며

이사를 거쳐 조금씩 삶을 쌓아가는 것이 가계 재태크였던 모델을 꾸준히 제시해야 한다.

5. 숫자와 통계 앞에 겸허해져야 한다. 부정한다고 바뀌지 않고 감춘다고 달라지지도 않는다. 이때만 넘기면

무마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론전으로서 돌파하겠다는 생각은 더 큰 폭탄을 만들어낼 뿐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곧인데,

편을 갈라 득표를 지향하는 모습은 부디 그 누가 후보로 나오더라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본인이 시장이 되려고

나오는 것인지, 시정을 지혜롭게 이끌고자 나오는 것인지가 유권자들의 최우선 판단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재건축, 재개발을 모조리 푼다는 것이 가지는 정치적인 부담 충분히 전국민이 이해하고

있으나, 서울 중심의 기득권적 세계관을 수도권으로 확장하면서 서서히 정책 전환의 기회를 찾는 과도적 정책을

찾아야 한다.

적고 보니 말은 쉬운데 사실 하나도 될 리가 없으니 퇴근이나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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