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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집 팔기 힘든 갱신권.. 팔수 있는 방법!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20-09-14 10:10 
  • 조회:27

집 팔기 힘든 갱신권.. 그럼에도 집 팔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숙주나물입니다.

새 매수자가 집을 사도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새 매수자는 입주할 수 없다는 국토부 해석이

요즘 가장 이슈입니다.

지난번 참여연대 x 민변에서 제공한 문답집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다들 설마설마했었는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ㅎㄷ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집주인이 입주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새 매수자는 계약금만 건 상태로는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권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국토부의 해석에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와.. 무적의 갱신권.

또한,

임차인이 이사 간다고 말을 해서, 새로운 임차인 및 새 매수자에게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에도 기존 임차인이

번복하고 갱신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액 배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재산상 큰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ㄷㄷ

이처럼 임차인이 중간에 번복을 하거나, 새 매수자에게 집을 팔아도 임차인이 '무적의 갱신권'을 써버리면

새 매수자는 입주를 못하므로 집주인은 재산상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하면 집을 안전하게 잘 팔 수 있을까요?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전세금 내 줄 돈이 없다면>

1. 집을 내놓는다.

2. 임차인 갱신 6개월 전, 집을 안 보고 사는 조건으로 매수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다.

3. 새 매수자는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하고 입주를 한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전월세 만기 6개월 되기 전부터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의 계약이 만기되는 6개월 이전이 되기 전에 전세 낀 형태로 집을 팔아야 합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2년 10월이 임차인 전세 만기라면, 최소한 22년 4월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진정한 집주인이 됐기 때문에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새 매수자는 집을 안 보고 사야 하기 때문에,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내놔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방법 < 전세금 내줄 돈이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살짝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카페 회원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cafe.naver.com/skillgod/2052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

임대차 2법이 개정된 이후, 기존 임차인만 혜택을 누리고 있고 대다수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일시적 2가구 비과세 받으려는 분

- 전세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 힘든 신규 임차인 분

-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서 어렵게 된 기존 임차인

-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갱신권으로 인해 집을 팔기 어렵게 된 법인 투자자

이처럼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죠.

역시나 누군가 큰 혜택을 가져가면 누군가는 그만큼 뺏기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아무쪼록,

부디 대응 잘 하시고, 매도 계획 있으신 분들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눈치작전잘짜셔서

#집잘파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