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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취득세 중과 수정대안 에 대한 생각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20-07-30 09:42 
  • 조회:15

 

'취득세 중과 수정대안'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옥동자입니다 ^^

 

오늘 국회 행안위가 있었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김영배 의원이 비규제지역에 대한 취득세율과 관련하여서는 규제지역과 차등을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이 이를 수용했다는 아래 기사입니다

“당초 규제-비규제지역 관계없이 전국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비규제지역에 거래절벽 현상이 우려된다.”

며 “2주택은 종전세율 1~3%를 적용하되, 3주택부터 8%, 법인·4주택 이상은 12%로 중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47

아직 확정적으로 법률 통과가 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드는 생각은 있습니다

1

여당도 비규제지역의 거래절벽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로 지방에 해당될 것인데 수도권 의원이 이를 제안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아마 여당 내부적으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과 지방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기에는 논리도 약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시행해보지 않아도 익히 짐작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2

710 대책이 나오고서 아래와 같은 글을 쓰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http://blog.naver.com/jikolp78/222027063884

 

"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만약 취득세 중과가 지역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면 오래갈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지방은 세수 부족으로 갈수록 반발이 커질 것입니다 길어봐야 2년 후 대선 까지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김영배 의원이 제안한 수정대안도 별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규제지역과 다른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최악을 피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최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차악 정도일 뿐이죠 일부 대장급 도시의 대장급 단지들 정도만 관심을 받을 뿐 다른 대다수의 주택들은 여전히 거래가

어려울 것입니다 거래절벽에 따른 민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것도 정부이고 또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것도 정부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잘 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될 일을 말이죠

 

 

by 옥동자

[출처] '취득세 중과 수정대안'에 대한 생각|작성자 옥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