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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슈

앞으로 다가올 세금과의 전쟁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20-06-30 11:18 
  • 조회:17

 

앞으로 다가올 세금과의 전쟁


[출처] 앞으로 다가올 세금과의 전쟁 |작성자 흥샘

 

 

 

지금 전세계는 전염병 코로나와의

전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다보니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크나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미를 넘어서서 중남미로 확산되고 있고

중동국가, 인도 등 상대적으로

중진국 및 후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 갈래로 변이가 되다보니

백신을 만든다 하더라도 수많은 변종으로 인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즉.. 이런 코로나와 공생하는 사회..

비대면 사회가 상당기간 가리라 봅니다.

 

 

벌써 여러 대기업에서는 온라인을 특화로 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학교도 온라인에 장점이 있는 장학사들을

뽑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상당기간 온라인 학습을 생각하여

지금처럼 일방향 온라인 학습보다

좀더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쌍방향 온라인 학습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ZOOM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고

망가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너도나도 국가들이 재정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저 풀려진 달러는 세계 곳곳에 퍼질 것이라 봅니다.

 

 

 

 

문제는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도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다는 것이죠.

 

 

풀린 우리나라 돈들은 세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만 돌아서 실물자산들을 펌핑시킬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가 퍼진 2월부터

우리나라가 시중에 푼 통화량은 역대급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4개월이 넘어가자

많은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하기 시작하고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실업급여의 형태로

가계에 돈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황이구요.

 

 

당연히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3차 추경을

35조 규모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5차 추경도 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나라 곳간이 비었으니 이제는 채워넣는 일도 해야겠지요.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때리는데

이 모든 것은 '증세'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풀린 돈들이 부동산, 주식

이 두 곳으로 흘러갔다고 보고 있고

 

또 갈래로 가상화폐에도

정부의 손이 드리워질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발표할 것인데

여기에 주식 양도소득세가 들어갈 것입니다.

 

주식에서도 이제 양도세가 나오는걸 보니

정말 나라에 돈이 없긴 없구나 싶네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도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어디든지 세금을 붙일수 있는 곳에는 다 붙일 생각인가 봅니다.

 

 


 
 

당연히 부동산에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다주택자들에는

이미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공시가격 이빠이 올려서

거래세와 보유세를 상당 부분 올렸습니다.

 

종부세도 지금보다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는 훨씬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6.17대책으로 인해

법인들의 징벌적 세금정책도 때렸구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1주택자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좀더 강화시키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건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다가올 사회는 초양극화 사회입니다.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

점점 중산층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는 여러분들이

집을 자가로 소유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순간

보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서울의 경우 임대비율을 계속 늘리고

대출 문턱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도 높이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바뀐 지역들의

분양권들도 중도금대출 또는 잔금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달래기 위해

2+2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전월세무한연장법과

같은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죠.

 

 

 

 

수도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2021년, 2022년에

극도로 부족한 물량 부족구간이 도래합니다.

 

전세가 폭등이 예상되며

이는 매매가 상승을 자극할 것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을 걱정할 시기이나

지방의 많은 도시들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도 점점 세금을 높이 때리고..

사업을 하자니 각종규제와 인건비로 이해타산이 안맞고..

 

앞으로 나의 인생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점점 끊어지고 있는 이때..   

진정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글을 보는 많은 분들이

개천에서.. 우물 안에서..

그저 그안에서 행복하게 노는 붕어, 미꾸라지가 아니라

 

개천에서 벗어나서..

우물에서 벗어나서..

한번 더 인생을 도약하셨으면 합니다..  

 


 

 

[출처] 앞으로 다가올 세금과의 전쟁 |작성자 흥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