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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8월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안내

  • 스피드공실 (dream1801)
  • 등록일: 2020-08-04 11:40 
  • 조회:484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1일부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변경된 법안을 꼭 확인하셔서 중개회원분들의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명시 의무 사항과 관련 한 달 계도기간 적용 : 허위매물은 8/21일부터 법 적용

법 적용 자체는 8월 21일 이후 표시 광고한 행위부터 적용되나 (명백하게 허위 방치, 미끼 매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되) 

중요사항 명시와 관련해서는 9월 2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정보업체 프로그램 정비 감안)


* 참고할 만한 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828352&isYeonhapFlash=Y&rc=N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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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락처 광고표기 변경 : 개업공인중개사 대표번호(핸드폰 or 일반전화)만 표기 가능


    * 소속공인중개사 연락처는 개업공인중개사 대표번호와 병기하여 표기 가능

      (중개보조원은 연락처 게시 불가_기존에는 가능했음)


2) 인터넷 광고표시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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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 허위매물 게제 금지

1.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금지 관련 법안

공인중개사법 제 18조의2 제1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 광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 51조(과태료) 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 2. 제 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 ∙ 광고를 한자

공인중개사법 제 18조의2 3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 49조(벌칙)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한다.
6호의 2. 제 18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한자

2. 허위매물 및 경매매물
공인중개사법 제 18조의2 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 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17조의 2(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제2항 : 법 제 18조 2의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재지
2. 면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 형태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공인중개사법 제 18조의2 제4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 광고 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 광고
3. 그밖에 표시 ∙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17조의 3(부당한 표시 ∙광고) : 법 제 18조의 2 제 4항 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
3. 소비자가 중개대상물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 광고
4.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 광고


※ 공인중개사법 제 51조(과태료)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1호. 제 18조의 2 제4항 각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한자 

 

 

 

 

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 매물등록시 명시항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장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 70길,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5조(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
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

는 경우에는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2.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나누어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慰樂)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총 층수”는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8. “방 수 및 욕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방 수 및 욕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9.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은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는 총 가능한 주차대수와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1.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의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12.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그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입목내역”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수종(樹種)ㆍ수량(數量)ㆍ수령(樹齡)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공장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광업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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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할 만한 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732056 

 


* 국토교통부 관련 법안

1)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바로가기 - 허위매물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782

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바로가기 - 매물 필수정보 (소재지, 면적, 가격 등)노출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783

3)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786

4)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정 안내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787